회생절차를 진행하면 이자와 원금의 90%까지도 탕감받는다는데, 개인회생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개인회생의 단점과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변제기간 짧다
우선 변제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변제금 자체는 가구당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많은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즉,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신용 거래가 중단된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앞서 말한 변제기간 (3 ~5년) 동안은 최저생계비 만으로 지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은 신용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대출이 불가하다
신용거래가 중단되면서 대출 또한 막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받고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등을 융통하는데, 보증보험에서 보증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신용도 필요한 직장에 취업 불가하다
일반적인 공무원, 기업의 임원, 교사등의 직장을 이어 나가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개인 신용도를 따지는 직장은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기각 가능성이 높다
고물가 인플레이션 경제상태가 지속되면서 어려워진 분들이 매우 많아진 요즘에 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청 건수가 많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개인회생 과정 및 절차가 복잡하다
아무래도 법제도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 서류 및 과정이 길고 매우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개인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 법원 신청 및 송달료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오해
생활비가 부족하다
- 오해: 변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다.
- 변제 기간은 개인의 소득과 채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생활비를 고려하여 변제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최저 생계비부분이 있어서 일정 금액은 보장해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23년에는 4인가구 기준 324만원입니다.
신용 거래가 중단된다
- 오해: 개인회생 기간 동안 신용거래가 불가능하다.
- 물론 신용거래의 중단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채무가 과중하여 신용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회생으로 인한 신용거래 중단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중단되고 회생 절차가 종료되면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가능합니다.
대출이 불가하다
- 오해: 보증보험의 보증서 발급이 불가하여 대출이 불가하다.
- 개인회생 기간 동안 일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제한이며, 특별한 상황에서는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도 필요한 직장에 취업 불가하다
- 오해: 개인 신용도를 따지는 직장은 취업이 어려울 수 있다.
- 신용도가 낮아도 직장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신용도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적절한 직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기각 가능성이 높다
- 오해: 신청 건수가 많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 적절한 서류 준비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기각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면 기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 과정 및 절차가 복잡하다
- 오해: 준비 서류 및 과정이 길고 복잡하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절차는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탕감되는 채무를 고려해봤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추가 비용이 반드시 부담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이러한 오해들은 사람들이 회생 절차를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며,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준비한다면 개인회생은 채무 문제 해결의 유효한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